문제점이나 부패를 감추는데 있어서 더욱 더 치밀한 작업 또는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조직 내외부적인 환경 변화를 볼 때 내부고발제도의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는 왜 내부고발이 적을까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
고발했다. 그러나 안산시측은 김 씨를 동사무소로 발령을 냈으며, 김 씨는 이를 부당한 보복인사 조치라며 위원회에 원상회복 조치를 명령해 달라고 신청했다. 위원회는 김 씨의 인사 조치를 시정하라고 명령했지만 안산시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에 위원회는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은 안산시에
1. 우리나라의 입법
(1) 서론
우리나라는 유교적이고 상하수직적인 공직 사회의 경직성 때문에 '내부고발자'에 대한인식과 보호 수준이 미비하였다. 이런 현실에 대해 부패한 공직사회의 외톨이인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시민단체와 언론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이러
내부고발 이란?
조직구성원이 조직 내부의 비리나 불법행위·부당행위 등을 대외적으로 폭로하는 행위를 말한다. 내부고발자의 비리폭로에 대해 조직은 예외 없이 방어적·보복적 대응을 하기에, 부분사회의 이익보다는 국가 등 보다 큰 사회전체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고발행위를 보호하기 위해
내부고발자보호법의 국제비교
각국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의 정도를 비교분석하면 대체로 모든 국가에서 내부고발자의 민․형사적 면책과 사면 규정, 고용상 불이익 구제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고자 본인의 범죄가 있을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징을 지닌다. (연계 고리형 부패 모습의 예: 민간인 -> 연결고리로서 민간인 또는 공무원 -> 공무원 / ex. 공무원 -> 연결고리로서 공무원 -> 공무원)
2. 부패의 원인
1) 개인적 측면
개인적 측면으로 공무원 윤리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개인의 도덕성 정도에 따라 부패가 유발되며 공무원 개개인의 일
Ⅰ. 행정윤리
1. 행정윤리의 개념
직업윤리는 모든 직업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윤리와 각각의 직업에 요구되는 특수윤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직이라는 특수한 직업분야에 요구되는 특수윤리를 공직윤리라 한다. 즉, 공직윤리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공무원의 신분에서 지켜야 할
내부고발 이란?
조직구성원이 조직 내부의 비리나 불법행위·부당행위 등을 대외적으로 폭로하는 행위를 말한다. 내부고발자의 비리폭로에 대해 조직은 예외 없이 방어적·보복적 대응을 하기에, 부분사회의 이익보다는 국가 등 보다 큰 사회전체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고발행위를 보호하기 위해
특징을 나타낸다. 특히 직업윤리지침은 업무수행자들의 가치기준에 따른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책임을 가지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내부고발자의 사례와 관련하여 대립되는 윤리적 가치를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1. 윤리적 인사관리의 정의
§ 지식경영사회에서의 인사관리(人事管理, personnel management) :
지식기반사회의 조직체에서 지식인적자원을 관리하는 데 관련된 모은 기능과 활동을 의미하는 지식근로자, 지식관리자 등의 인적자원 확보와 활용 그리고 지식인적자원의 보상과 개발을 포함한 지식경영